사진설명: 중국 당국이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에는 신종 마약, 사이버 범죄, 미성년자 보호 등 주요 관리 대상이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다. (AI 생성 이미지)

중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신종 마약, 사이버 범죄, 학교폭력, 성범죄 등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 증가하자 중국 검찰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8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표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신종 중독성 물질 남용, 사이버 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학교 안전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당국은 청소년 범죄가 단순 일탈을 넘어 조직화·상습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형성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 조직에 제공하거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회에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웃음가스(아산화질소)' 남용도 단속 대상이다. 웃음가스는 마취용 의료물질이지만 환각 효과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오남용하고 있으며, 중국 검찰은 관련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검찰은 학교와 의료기관, 지역사회를 연계한 의무 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캠퍼스 안전 관리 강화와 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중국 당국이 단순 처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중도탈락, 가정 방임, 인터넷 중독, 빈곤 등 청소년 범죄의 배경을 분석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검찰은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 수십 명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청소년 범죄 문제가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 구조 변화, 디지털 환경 확산 등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인 범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례 발표는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신종 마약과 사이버 범죄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