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이 미성년 아내와의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10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15일 보도했다. 법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임신이 이루어졌다. 이후 결혼했으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남편을 고소했고, 법원은 이를 강간으로 판단했다.

봄베이 고등법원의 GA 사나프 판사는 "18세 미만의 소녀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이며, 결혼 상태라는 이유로 법적 방어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3~4년간의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형식적인 결혼식을 진행했다.

결혼 후 피고인의 학대가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신체적 폭행과 낙태 강요에 시달렸다. 결국 2019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법원은 검찰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DNA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결혼 여부를 막론하고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