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이 허위 수출 신고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수출 환급금을 받아낸 사건 5건을 28일 공개했다. 후난(湖南)·산둥(山东)·허난(河南)·후베이(湖北)·선전(深圳)에서 적발된 금액을 합하면 약 4,828만 6,000위안이다. 이는 이날 공개된 5건의 편취액 합계다. 

가장 규모가 큰 선전 사건에서는 같은 실질 소유주가 지배하는 무역업체 3곳이 실제 거래 없이 다른 화주의 수출 신고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 외환 거래와 가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동원해 2,276만 9,700위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환급금 추징과 같은 금액의 벌금, 3년간 환급 업무 중단을 결정했다. 관련자 6명은 기소됐다. 

허난의 한 식품업체는 가짜 농산물 매입 계산서 등을 이용해 1,230만 9,500위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실질 소유주는 지난 7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산둥에서는 환급 대상이 아닌 상품을 환급률 13%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거짓 신고해 811만 7,500위안을 받아낸 사례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됐다. 후난에서는 업체 관계자와 세무공무원이 공모해 339만 2,800위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후베이 사건에서는 업체가 169만 6,500위안을 편취한 사실과 함께 환급 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세무공무원 4명이 책임을 추궁받았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허위 계약·계산서 작성과 상품명 거짓 신고를 통한 환급금 편취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로 발생한 사건 5건이 아니라, 과거 적발·처분된 사건들의 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