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부의 산전검사와 입원·분만에 필요한 보험 적용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진설명: 중국 상하이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와 남편이 의료진으로부터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를 설명받고 있다. 상하이시는 10월부터 보험 적용 범위 내 산전검사와 입원·분만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AI 생성 이미지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출산 의료비 보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의료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임신부는 정책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할 경우 의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기간은 임신부가 병원에서 정식 산전검사 기록을 만드는 시점부터 출산 후 42일 검사까지다. 혈액·소변검사와 초음파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42개 기본 검사 항목이 ‘출산 의료서비스 묶음’에 포함된다.

산전검사비는 먼저 임신부 한 명당 4천500위안의 출산 의료비 보조금에서 지급된다. 이를 모두 사용한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묶음 내 검사비는 출산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후 남은 금액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정책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비, 일반 병실 입원비, 마취·검사·약품·의료소모품 비용도 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한다. 상하이 외 다른 지역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산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상하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하이 주민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미취업 배우자 역시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 0원’이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실 이용료와 고급 의료서비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약품·검사·의료소모품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산과 직접 관계없는 질병 치료비도 기존 의료보험 기준에 따라 정산된다.

별도의 지원 신청 절차는 없다. 임신부가 출산 당시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신청 없는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28개 성·자치구·직할시의 278개 지역이 보험 적용 범위 안에서 입원·분만비의 개인 부담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는 여기에 산전검사와 다른 지역 출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