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가운데)이 지난 20일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듣고 있다. 법원은 쉬자인에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사진제공: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许家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쉬자인에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쉬자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회계 조작을 통해 회사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불법 자금 모집과 금융사기, 불법대출, 증권 부정 발행, 중요정보 허위공시, 뇌물공여, 자금 불법 운용, 횡령 등 모두 8개 혐의가 인정됐다.

헝다그룹에는 88억2천만 위안, 헝다부동산에는 70억 위안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회사의 벌금만 총 158억2천만 위안으로, 한화 약 3조3천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불법 소득을 계속 추징하되 피해자에 대한 손실 배상을 벌금과 재산 몰수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헝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등 56명에게도 징역 1년10개월에서 18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이 헝다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대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으로 성장한 헝다는 과도한 차입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를 촉발한 대표적인 기업이 됐다.

그러나 쉬자인에 대한 처벌이 헝다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완공과 주택 구매자·협력업체·투자자의 피해 회복,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 쉬자인에게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기업의 회계 조작과 부채 의존 경영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