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갈륨(镓), 티타늄(钛), 비스무트(铋) 등 전략광물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항만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수출 화물을 점검하는 가운데,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와 주요 광물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최근 전략광물의 해외 유출 차단과 수출통제 집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전략자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최소 11개 기업이 희토류 및 중요 광물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희토류 자석을 비롯해 갈륨(镓·Gallium), 티타늄(钛·Titanium), 비스무트(铋·Bismuth) 등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포함됐다.

최근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초경질 소재 제조업체인 몬테비앙코 다이아몬드 애플리케이션(Monte-Bianco Diamond Applications Co. Ltd.)은 국가 통제 품목인 디스프로슘(Dysprosium)을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91만 위안(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미사일 유도장치, 첨단 반도체 장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가 단순한 무역관리 차원을 넘어 전략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희토류 생산과 정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