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동 정신건강 회복’을 목표로 한 상징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 프레이저 에릭센(Fraser Eriksen) 총리는 지난 7월 15일 의회 가을 회기 개회사에서 “휴대폰과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다”며 “스마트폰은 그들에게 친구 대신 고립을, 놀이 대신 스크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 13세 이상은 부모 동의 필요…세부 시행 방식은 미정

에릭센 총리는 이번 금지령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13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플랫폼이 금지 대상이 될지, 기술적으로 접속을 어떻게 차단할지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덴마크 교육부와 통신 당국은 향후 수개월간 각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덴마크 프레이저 에릭센(Fraser Eriksen) 총리

■ 유럽 각국서 확산되는 ‘디지털 청소년 보호법’

덴마크의 이번 발표는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 SNS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이미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EU 차원의 15세 미만 SNS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도 ‘디지털 다수 연령제(Digital Majority Age)’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 덴마크 사회, 찬반 엇갈려

덴마크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보수적 학부모 단체들은 “드디어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 결단했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 청소년 인권단체와 IT 업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이 단순히 소셜 미디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근본적 문제는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과 가족 소통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 “디지털 해독의 시대”…유럽 사회의 전환점 될까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결정이 유럽 전체의 디지털 윤리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펜하겐대 미디어학과 한스 닐슨 교수는 “이번 조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다. 아이들의 삶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려놓으려는 사회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덴마크 정부는 연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SNS 제한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