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과 함께 산책하는 델리 주민의 모습 

【더플라자글로벌=뉴델리】인도 수도 델리에서 거리 유기견을 두고 법원과 시민사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최근 어린이가 유기견에게 물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델리 전역의 유기견을 8주 이내에 도시 외곽 보호소로 이주시키라”고 명령했다. 추산 약 100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견을 단기간 내에 전면 이주시킨다는 이번 조치는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판결은 동물복지법과 충돌하는 데다, 인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공존의 정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도는 2001년부터 ‘동물 피임법(ABC)’을 통해 유기견을 인도적으로 포획한 뒤, 중성화 및 백신 접종을 거쳐 원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의 관리 정책을 시행해왔다. 2023년 개정법은 유기견을 ‘공동체 동물’로 명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호·급식도 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고, 인도 사회가 쌓아온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유기견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가 무시당했다는 불만이 크다. 한 사례로, 델리 외곽에 거주하는 소년 아라브가 넘어졌을 때, 동네 유기견 ‘로지’가 곁을 지키며 아이를 안심시킨 이야기 등이 회자되며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

법원 명령 이후, 델리 내 동물보호단체들은 대규모 입양 캠페인과 불임 수술 확대에 돌입했다. 동물 구조센터에는 시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 열기도 뜨겁다. 하지만 행정 현실은 녹록치 않다. 델리시는 2016년 이후 개체 수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보호소 인프라와 불임·백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유기견 전면 이주 방식이 오히려 과밀 수용, 질병 확산, 동물 학대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불임·백신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종합한 점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사안은 유기동물 관리와 도시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보편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 역시 매년 유기견 신고가 1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중성화 정책이나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델리 사례는 유기견을 단순히 퇴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공존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