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을 일괄 제거할 경우, 인수공통 전염병 확산과 더 공격적인 개체 유입 등 이중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델리=더플라자글로벌】인도 대법원이 최근 델리 및 수도권(NCR) 지역의 길거리 개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물복지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100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견들을 8주 안에 보호소로 이송하고, 다시 거리로 방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보호소에 CCTV 설치, 긴급 대응 헬프라인 구축, 공공질서 유지 등을 함께 지시하며 "이행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소 수용만으로 해결 불가능’…실현 가능성 논란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 여성·아동복지부 장관 마네카 간디는 "100만 마리 개를 수용하려면 최소 3,000개의 보호소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약 1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원의 접근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델리와 인근 지역의 동물복지센터는 이미 과밀 상태로, 일부 보호소는 한 달에 300마리 이상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델리시의 동물복지예산 전체보다 더 많은 예산이 개 보호소 설립에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인수공통 전염병·공격적 개체 유입 가능성도

의학계와 수의학계에서도 레프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진드기병 등 보호소 내에서의 인수공통 전염병(zoonotic diseases)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들을 모두 제거할 경우, 외곽에서 더 공격적인 유기견들이 유입되는 ‘진공효과(Vacuum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PETA 인디아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 이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권도 가세…라훌 간디 “인도적 해결책 필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 최대 야당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훌 간디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학적 기반도, 인도적 정신도 없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기반의 중성화·백신 프로그램인 ABC(Animal Birth Control) 정책을 지속·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길거리 개 문제, 해결책은?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위생·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지역 커뮤니티, 도시계획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다. 인도 정부와 사법부가 단기적 수용 정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동물복지 정책과 커뮤니티 참여형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