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5년 관세 조정안’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며 소비재와 첨단 기술 품목의 관세율에 변화를 주었다. 

의류, 전기밥솥, 선글라스 등 주요 소비재의 관세율이 사실상 인상된 반면, 첨단 제조 및 핵심 광물 품목에는 잠정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부담을 낮췄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궈우위안궈안수이수이쩌웨위안회)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60개로, 지난해 대비 3개가 증가했다. 

특히 리티아 휘석(锂辉石, 리후이스)과 같은 주요 광물의 HS 코드가 신설되는 등 첨단 제조와 관련된 품목 분류가 세분화되었다.

소비재 관세율 인상으로 수출 부담 증가

2024년 잠정 관세율이 적용되었던 의류, 전기밥솥(电饭煲, 디엔판바오), 선글라스(太阳镜, 타이양징) 등은 2025년부터 최혜국(MFN) 세율로 전환됐다. 전기밥솥의 경우, 2024년 잠정세율 5%에서 2025년 MFN세율 7%로 상승했다. 샴푸(洗发水, 시파수이), 커피머신(咖啡机, 카페지) 등 다수 소비재도 동일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재 관세율 인상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 기업들이 취급하는 주요 품목들이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첨단 기술 품목은 관세 인하 혜택

반면, 첨단 제조 및 핵심 자원 품목에는 낮은 잠정 관세율이 적용된다. 집적회로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펌프(光刻胶泵, 광커자오펑프)와 같은 고정밀 장비는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관세율이 새로 도입되며 수입 장벽이 완화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첨단화·녹색화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중 FTA 및 RCEP 활용 필요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1년 차로, 한국산 수출품 다수는 여전히 MFN 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자당 함량이 50% 이상인 사탕수수 설탕(甘蔗糖, 간저탕) 혼합물의 MFN 세율은 20%로 인상됐지만, 한중 FTA 협정세율은 18.4%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취위첸몐징지화반관시에디엔)도 중국과 한국 간 수출입 품목의 관세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필요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수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첨단 기술 품목의 잠정 관세율 적용과 소비재 관세 인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재 수출업체는 현지 협력사를 통해 유통망을 강화하고, 한중 FTA 세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품목의 경우, 중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국의 관세 조정은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